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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산불 최초 목격자 “헐레벌떡 내려온 성묘객 무리...차 번호판 사진 찍어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실화자로 추정되는 성묘객이 지난 22일 당시 급히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마을주민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경북 의성군 등에 따르면 괴산1리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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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로 산불을 낸 경우의 처벌
산불을 의도적으로 일으킨 경우, 실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화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일으키는 행위로, 이로 인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 실화죄 법적 처벌
- 형법 제168조에 의하면,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불법적인 방법으로 산불을 일으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상해나 사망 등이 발생하면 형량이 추가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산불 방지법에 의한 처벌
- 산불방지법에 따르면, 산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산불을 일으킨 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산림청에서는 산불을 고의로 일으킨 범인에 대해 법적 처벌 외에도 피해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화죄 관련 처벌 사례
- 2017년 강원도 산불 사건
2017년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동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불법 소각으로 인한 실화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과실로 산불을 일으켰고,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2019년 경북 산불 사건
2019년 경북에서는 예초기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역시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 사례로 고소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북도에서는 해당 기계의 제조사 및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 2020년 제주도 산불 사건
제주도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했으며, 실화범이 발견돼 벌금형과 함께 산불 방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산불을 일으키는 행위는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화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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